고려아연 “MBK·영풍, 주총 1심 판결 왜곡·확대 해석”…항소심서 법적 정당성 다툰다
고려아연 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 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해 최근 진행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상급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측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앞서 진행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주 관계와 이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이다.

고려아연은 2001년 5월 대법원 선고 판결(2001다12973)을 근거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방어적 기능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 형성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제시한 올해 4월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SMH와 SMC를 활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SMC의 영풍 주식 현물배당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 자체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고려아연이 언급한 올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07981)에는 영풍이 외부 세력인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한 시도가 고려아연 이사회 입장에서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24년 9월 이후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MBK·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만으로 기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항소심 등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MBK·영풍이 2024년 9월 적대적 M&A에 나선 이후 각종 의혹 제기와 소송, 여론전을 반복하면서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결문에 원고 측 주장으로 명시된 내용을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전달하는 행위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경제안보 수호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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