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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이 서해구의 재정수지 악화와 부채 증가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정1~3동, 신현원창동)은 23일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서해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해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5.12%에서 2023년 -3.49%로 적자 전환됐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도 39.86%에서 51.08%로 상승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는 ▲지방채 및 중장기 채무 전수 점검·상환계획 수립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세입 확충 ▲국·시비 매칭사업의 재원분담 구조 재검토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올해 지방채 이자만 9억 원에 달하고, 2028년부터 검단구에 상환할 기금을 포함해 2031년에는 연간 67억 원 이상의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하므로 선제적인 상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 급감 사례를 들어 세외수입 원인 분석과 공유재산 실태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인건비 사례처럼 구비 부담률이 과도한 광역 시비 매칭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서해구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나 행정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 재정구조 자체를 개선해 서해구의 재정을 바로잡고 구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세입·세출 구조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구민 복지 감소 없는 긴축재정이 이뤄지도록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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