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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임오경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 수량이 1년 만에 약 8천만 건 증가해 4억 9천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 갑)이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 9,355만 건으로 2024년(4억 1,409만 건) 대비 19.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방송 분야 불법유통량은 2024년 1억 1,759만 건에서 2025년 1억 6,534만 건으로 40.6% 급증했으며, 웹툰 역시 3억 2,821만 건으로 10.7% 늘었다.
불법유통 사이트 추정 모집단도 2024년 1만 2,630개에서 2025년 1만 9,664개로 56% 폭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평가 기준을 단순 모니터링이나 삭제 요청 수치에서 벗어나 실제 유통량 감소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회 사이트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불법 K-콘텐츠가 1년 만에 약 8천만 건 늘고 영화·방송은 40% 넘게 급증했는데 단순히 몇 건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했다는 실적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며 “어디서 왜 불법유통이 급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 침해·우회사이트까지 끝까지 추적해 실제 불법유통량을 줄이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별·언어권별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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