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 자녀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발하고 있다. 2026.04.13.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가 국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선택적 권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운영 중인 34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외국민 자녀들을 향한 교육 차별을 중단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 자녀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발했다. 이들은 700만 재외동포가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 경제 위기 극복의 순간마다 헌신해 왔음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위기 속에서도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응답을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정착된 반면, 해외 거주 학생들은 단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학비와 급식비를 자부담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현실을 ‘절박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백숭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해당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백숭아 국회의원이 재외(세계)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4.13.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그동안 재외한국학교는 정부로부터 교원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초등학교가 당연하게 누리는 의무교육의 혜택은 해외 동포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이 법안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를 공언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현저히 낮다. 특히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재외(세계)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 자녀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발하고 있다. 2026.04.13.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말뿐인 약속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배정을 통해 무상교육 실현 의지를 보이는 정부의 역할과 정쟁을 떠나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다.

"교육권은 세계 어디서나 공평해야 한다"는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국가가 재외국민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경 밖 자녀들의 학습권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