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정책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국립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을 위해 편성됐던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급한 지역 확산 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립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으며,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해당 예산은 당초 2026년도 본예산은 물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신규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반영되면서 '쪽지 예산' 및 '지역 편중'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이소희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성 근거 부족, ▲로드맵 부재, ▲지역 형평성 논란, ▲실효성 의문 등 네 가지 핵심 문제를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국립공연예술기관 지역 확산 기초 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립예술단체의 급격한 지방 이전이 단체의 역량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해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행정 행위를 한 셈이다.

이소희 의원은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전 논의를 재개하려면 반드시 전체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 예술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로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지역 확산 정책은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적 정당성과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과 국가 예술계 모두에 상처만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정부가 국회의 요구대로 정교한 '전국 단위 로드맵'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