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오늘(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속 대상은 인천 관내 351개 업체 중 장기간 점검을 회피했거나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25곳을 우선 선정했다.

조사팀은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와 각 군·구 담당자,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계약서 기재 누락 및 허위 광고 등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는 물론,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오늘(13일) 연수구를 기점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이어지며, 강화군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식 단속을 통해 불법 업체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범죄"라고 정의하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대부업계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받거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인천시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