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 주권자운동본부(공동대표 유치종, 함경숙)는 5월 22일 오후 4시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햇빛소득마을 정책 제안식’을 갖고, 정원오 후보 선거캠프 측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에게 햇빛소득마을 4대 정책 제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정 후보는 선거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으며, 운동본부 측에서는 함경숙 공동대표가, 정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정옥 위원장이 양측을 대표해 제안서를 주고받았다.

이번 제안식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100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발맞춰, 햇빛으로 시민이 직접 소득을 얻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본격 도입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0년간 누적 30GW에 머물렀던 한국 태양광 시장이 향후 3년간 100GW로 확대되는 ‘에너지 대전환’의 길목에서, 그 과실(果實)이 일부 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보통 시민의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운동본부가 정원오 후보에게 전달한 4대 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제 1. 햇빛소득마을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 — 시민이 햇빛으로 소득을 얻는 사회 비전에 함께해 줄 것
- 제 2.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 서울특별시 도시 환경에 맞는 햇빛소득마을 모델 추진
- 제 3. 운동본부의 자발적 지원 — 정책 자문과 홍보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제공
- 제 4. 햇빛소득마을 가치의 확산 — 시민 햇빛소득 시대를 함께 앞당기는 가치 확산 동참

제안서를 접수한 이정옥 위원장은 “소중한 마음을 제안으로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대도시 서울의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내리는 햇빛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방대한 서울시 구석구석에 비추는 햇빛처럼, 서울 전역을 ‘햇빛 쏟아지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주신 제안을 캠프에 잘 전달해 다음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대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 구축
△ 둘째, 햇빛과 같은 자연 자원에 의해서든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든 소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기본소득이 확실히 보장되는 서울 실현

이는 햇빛소득마을이 추구해 온 ‘환경 가치’와 ‘시민 소득 가치’를 정확히 정책 언어로 받아 안은 화답으로, 운동본부가 제안한 4대 비전이 정원오 후보 캠프의 시정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운동본부는 서울 도심형 모델에서는 옥상 임대료 방식, 발전수익 배분 방식, 공동출자 방식 등 다양한 경로로 가구당 햇빛소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이 밝힌 ‘기본소득이 확실히 보장되는 서울’이라는 목표는 햇빛이라는 자연 자원을 시민 소득의 안정적 기반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모델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맡은 함경숙 공동대표는 “시장은 대통령과 장관이 열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시장의 주체를 ‘업자’가 아닌 ‘주민’으로 세우는 것”이라며 “시민 주체성을 정책의 한가운데 두는 정책 추진 주체들과 협력해, 시민이 햇빛으로 살림을 일으키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날 전달받은 4대 제안과 이정옥 위원장이 밝힌 ‘환경 친화 도시·기본소득 보장 서울’ 비전을 토대로 ‘서울형 햇빛소득마을 공약’을 다듬어, 6월 3일 지방선거 본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 주권자운동본부는 이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정책 제안식을 출발점으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식과 협약식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주권자운동본부 소개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공재’다. 햇빛소득 주권자운동은 대기업이나 거대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그 혜택이 해당 자연환경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주권자(시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주민들이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고 소극적인 보상금만 받는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발전소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수익 배분과 운영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언론연락처: 햇빛소득 주권자운동본부 함경숙 공동대표 010-7475-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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