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금 완납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분석을 내놓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을 공개하고, 탈세 의혹 이후 130억 원을 납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 200억이 아니라 13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왜 이제야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냉담하다"며 "(납부액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 원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다.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전 해당 세금이 적법한지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추징금이 확정되고,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이행한 것"이라며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우선 추징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특정인의 꼼수가 아닌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탈세 의혹과 관련해 추징된 금액을 완납했다. 그는 "많은 사랑과 응원 속에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납부 금액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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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