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핑계로 의회 심의권 흔드나'…경기도정 곳곳 '구멍'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고 첨부서류 누락…자료 요구도 늑장 대응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도의원들의 요구자료마저도 제때 내놓지 않는 등 잇따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가 재정난을 앞세워 예산안 제출부터 의회 자료 대응까지 기본적인 행정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도정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법정기한을 이틀이나 넘겨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이달 1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제출기한을 넘겨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나 도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는 있었지만, 도 집행부가 예산안 자체를 늑장 제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도는 또 본예산안과 함께 내야 할 법정 첨부서류도 누락했다.

예산안 제출 당시 예산총칙 등 전자문서는 접수됐지만, 지방자치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별 설명서 등 필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의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검토해야 하는 도의회로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회기 시작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회의규칙을 어기고 뒤늦게 넘겼다.

이번 정례회가 이달 3일 개회한 만큼 제출기한은 10월 22일이었지만, 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내년본예산과 함께 추경안을 도의회에 넘기면서 지난 16일에서야 내년 본예산과 올해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했다.

3회 추경안은 지난달 12일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뒤 국비 등 의존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법정경비 편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 성격으로, 제2회 때보다 3660억 원 늘어난 42조 5713억 원 규모다

도의회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민·남양주5)은 지난 20일 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첫날 본예산안과 제3회 추경안 제출 지연, 첨부서류 누락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지연 제출뿐만 아니라 법정 첨부서류 일체를 누락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며 "수십조 원의 예산 세부 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자료 검토시간과 질의 기회를 박탈할뿐만 아니라 졸속 심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을 대리하는 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 심의권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면서 추미애 지사를 대신해 정두석 기조실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두석 실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3회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점 사죄 드리겠다"면서도 "가용재원 급감 속에서 민생사업을 하나라도 더 담으려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도는 도의원들의 자료 요구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자형 의원(민·광주3)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요구 답변 2920건 가운데 1895건이 7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자형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답변이 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담당 부서가 답변을 낸 뒤 의회에 전달되기까지 평균 1.2일이 걸렸다. 부서에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직접 제출하고 소통협치관은 제출 여부와 기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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