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특위 합의 불발 시 정부안 발표"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예정
"정년연장 미뤄지면 자영업 시장 쏟아져"
"65세 일괄 연장 시 경영계 충격…단계적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먼저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정년연장) 특위 회의가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놓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지난해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는 올해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을 뿐, 지난 10개월간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 등도 나오는데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비쳤다.

그는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우려와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 비중은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임금 체계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를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만 느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렸을 때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입장도 이해되는 만큼 정부 역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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