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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中 기업사회책임 11년 연속 자동차 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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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이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희비를 가르고 있다.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군은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를 겪는 일부 시·군은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경기지역 시·군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종합하면 평택시는 올해보다 1조5755억 원(64.9%) 증가한 4조39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택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도 확대됐다.
평택시는 반도체 경기 변동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20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올해보다 약 2조4083억 원(64.2%) 증가한 약 6조16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812억 원(19.4%) 늘어난 4조2002억 원으로 편성했다.
성남시도 올해보다 2802억 원(7.11%) 증가한 4조2210억 원을 편성했다.
남양주시는 2411억 원(10.3%) 늘어난 2조5868억 원을 편성했으며, 구리시와 안양시도 각각 11.59%, 8.02%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양평군은 올해보다 727억원(7.8%) 감소한 856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양평군은 대규모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기업 기반이 부족한 데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까지 줄면서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
양평군은 내년도 도비보조금을 올해보다 296억 원(45.5%) 감소한 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조정교부금도 올해보다 337억 원(30.8%) 줄어든 756억 원으로 책정했다.
양평군은 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637억9500만 원(8.1%) 줄였다.

파주시와 광주시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
파주시는 자체세입 정체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102억원(4.7%) 감소한 2조2497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488억 원(3.05%) 감소한 1조548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재정난은 예산이 증가한 지자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보다 747억 원(4.21%) 증가한 1조8482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을 구조조정했다.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2억 원(0.6%) 늘어난 3조4402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일반회계 증가분 1251억 원 가운데 1140억 원은 사용처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이어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경기도는 재정난에 따라 내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올해보다 224억4600만 원(56.9%) 줄어든 169억9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경기도의 지원 축소로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이 추진하는 도로와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 확충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한 지역과 자체세입 및 경기도 지원 재원이 줄어든 지역의 재정 여건이 엇갈리면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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