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종합 환율] 5월 26일 장중 달러 엔 유로 등 일제히 원화 대비 약세
더팩트
세종시장 선거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놓고 정면충돌
조상호 측 "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가로막는 헌재 결정 옹호"
최민호 측 "헌재 권위와 판결 비판 구분 못 한 정치공세" 반격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특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과거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사실상 옹호했다"고 비판했고 최 후보 측은 "발언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상호 후보 캠프는 전날(25일) 성명을 통해 "세종의 발목을 잡은 판결을 옹호하는 최민호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당장 세종시민께 사죄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24일 열린 KBS·선관위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조 후보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습헌법 논리를 비판하자,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하려는 태도"라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캠프는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전례 없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결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고착화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장 후보라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 판결을 방패 삼아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민호 후보 캠프는 26일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상호 후보의 법적 자질"이라고 맞받았다.
최 후보 측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발언을 어떻게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해석하느냐"며 "재판소와 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례 비판은 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개헌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후보 측은 민주당과 조 후보를 향해 역공도 펼쳤다.
최 후보 캠프는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작 행정수도 조항은 제외했다"며 "이를 최민호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가 공개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법치주의 존중에 대한 법적 자질이 의심된다"고 공격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 캠프를 향해 △최 후보 발언 왜곡 중단 △정치공세 즉각 중단 △특검법 위헌성 관련 입장 표명 △왜곡 책임자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측 모두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석과 개헌 접근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