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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확정…연내 처리 총력"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5월 7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확정은 강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상대로 공청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해 왔다.
특히 공청회가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협의를 끌어냈고, 결국 5월 7일 개최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이 국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다. 앞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속도에만 매몰돼 기초를 소홀히 하면 입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청회는 법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진술인 선정 등 준비에 즉시 착수해,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같은 날 열릴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법안은 상임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