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02개 가운데 약 4분의 1이 표시된 수치보다 적은 수준의 내용량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포장지에 무게나 부피 등을 명시한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는 표시량보다 일정 수준 이상 부족한 경우만 문제로 보는 만큼 허용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실제 용량이 적어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2.8%에 그쳤다. 겉으로 보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같은 제품군을 묶어 보면 적게 담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준원은 일부 업체가 이 같은 구조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개별 제품은 기준을 맞추되 전체적으로는 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원가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과 해조류, 간장·식초류 등에서 기준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기준에서는 음료와 주류, 우유, 콩류 등 일상 소비 품목에서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앞으로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 전체의 평균이 표시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이른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해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방식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조사 규모가 1000개 수준에 머물러 시장 대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검사 대상을 1만개 이상으로 늘려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직접 확보해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필수품부터 가공식품, 고가 식품, 냉동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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