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은에서 17조원을 빌렸다. 17조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했다. 남은 잔액은 13조3000억원으로, 이자액은 76억80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에 전액 상환한 바 있다.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다가 3월에 다시 차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바 있다. 이자는 1580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이는 개인의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하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매년 반복되면서 보다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대규모 돌려막기에 나선 셈"이라며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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