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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오동운 징역 1년 구형…"터무니없는 기소"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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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국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반대 투표가 43%에 달하고 지지율이 38%로 추락하는 등 미 유권자들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국정 혼란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여소야대' 정국 전환이 한국 경제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AI 반도체 규제, 고유가 지속, 대미 관세 압박이라는 '경제 3대 청구서'에 안보 불확실성까지 얹어주는 복합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대외 리스크로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엄중한 국면임에도, 국내 정치권은 미국의 선거 결과를 각자의 진영 논리에 맞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소모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장 민감한 경로는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다. 올해 1~10월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9% 폭증한 51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크게 기댄 상태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 규제 검증을 강화할 경우, 대규모 증설과 장비 반입이 지연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와 실적 개선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유가와 환율, 물가 경로다. 미국의 대중동 강경 기조와 군사적 충돌 우려 속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7달러 선을 위협하는 등 유가 위험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 10월 국내 에너지 수입액이 63.1% 급증한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요동치며 수입 물가와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한국은행의 긴축 완화 여지도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사상 최대 무역흑자가 부를 통상 및 관세 압박이다. 1~10월 대미 무역흑자는 1,022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미 의회 권력이 바뀌더라도 행정부 고유의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 카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천문학적인 흑자 규모를 빌미로 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압박은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권력 재편기와 국내 정쟁의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복병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조야가 선거 후유증과 여소야대 정국 수습으로 대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과도기를 틈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거나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어부지리식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의 복합 파고가 코스피와 실물 경제를 옥죄고 있지만, 국내 여야는 정작 위기 대응 대신 미국 선거 결과를 입맛대로 끌어다 쓰며 정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야당은 "물가와 민생을 외면한 집권 세력의 독주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트럼프 정권이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여당은 "진영 대결과 분열을 일삼는 극단주의에 대한 경고"라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와 국정 불신이 정권을 심판한 본질은 외면한 채, 눈앞의 경제·안보 파고와 물밑의 도발 위협 앞에서도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국내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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