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과 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AI 바우처’ 사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성능 AI 서비스 이용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다양한 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AI 바우처 제안은 취약계층에게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서에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월 20달러 수준의 구독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최근 생성형 AI는 단순한 대화 기능을 넘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번역, 프로그래밍, 이미지 생성,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신 유료 모델은 무료 서비스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긴 문맥 처리 능력, 전문적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학습과 취업,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안자는 무료 AI와 유료 AI의 성능 차이를 단순한 편의성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회의 차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능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정보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격차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교육과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 지원 사례가 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교육 현장에서 AI 도구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유료 AI 라이선스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디지털 인프라의 일부로 보고 공공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사업 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단계는 정부 내부 검토 과정으로, 예산 편성 여부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교육·통신 바우처 사업을 운영해온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AI 바우처 사업은 기업과 기관 중심이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 사업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교육과 취업, 업무 환경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해외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내 AI 산업 육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접수된 사업들을 종합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바우처 사업 역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성, 수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