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위, 이른바 ‘알박기’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속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들이 법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생활 속 고질적인 갈등 요인으로 꼽히던 주차 문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렵고, 강제 조치 권한이 불명확해 사실상 대응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의적 방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긴급 차량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져, 차량을 다른 칸으로 옮기며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단속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이러한 편법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주차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차량이 장기간 자리를 점유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러한 ‘알박기’ 행위는 시민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한됐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단순히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이동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및 견인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주차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입구 차단과 같은 위험 요소를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단속과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용 질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차 공간 부족이 일상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회전 통행 방법을 어기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이달 20일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운전 습관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신호가 적색임에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같은 위반은 곧바로 범칙금으로 이어지며, 승용차 기준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이 단속을 다시 강화한 배경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인식과 실제 운행 방식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상황 판단이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보행자가 없을 것 같다”거나 “앞차가 과하게 멈춘다”, “뒤차가 재촉한다”는 이유로 서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몇 초를 아끼려는 선택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셈이다.

실제 통계도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025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56.0%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66.7%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4.8%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결국 우회전은 단순한 주행 동작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행위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교차로에서 반복되어 온 위험한 관행을 끊기 위한 신호에 가깝다. 운전자에게는 잠깐의 정지가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