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계속되자…모든 가구에 '1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수도권 지역, 어디?

[2026-04-08 17:49:00]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수도권 지방정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시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시민 일상에 불안을 주고 있으며 이미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값 300원 넘게 상승, 체감 부담 확대

실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약 369원이 올랐다. 단기간에 체감 가능한 수준의 상승폭이다. 유류비 증가는 교통비뿐 아니라 물류비,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가계 부담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한 상태다. 글로벌 변수에 따른 공급 불안이 국내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약 41만 가구 대상, 총 410억 규모 예산 편성

성남시는 지원 대상과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해당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주이며, 약 41만 세대가 포함된다. 세대당 10만원씩 지급될 경우 총 41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금 액수는 최근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해 산정됐다. 단순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실제 체감된 비용 상승분을 기준으로 설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 방식과 시기는 성남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확정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의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의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 중복 수령 가능

이번 성남시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는 별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성남시 거주 가구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과 중앙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원 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정책으로 운영된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대통령 “현금 살포 아니다”…재원 구조 설명

중앙정부 역시 고유가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류세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금 나눠주기’ 비판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은 “추가로 빚을 내거나 증세를 통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재원 제약으로 인해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아쉽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