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입국 불허, 단순 전과 문제 아닌 듯... 연말연시 국민들과 '이것' 할 생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해 단순 전과 사유가 아닌 독도 방문 이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승철과 김창열의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국민 신청을 받아 독도를 재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전남 보성 태백산맥문학관에서 개최된 조정래 작가와의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불허한 조치와 관련해 "단순히 전과가 있어 불허했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당시) 특별심리관이란 사람과 한 시간 반 정도 문답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일본 당국이 제시한 공식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건 일본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과거에 이승철, 김창열의 경우 음주 운전 등등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일본 공연 등을 자유롭게 했었는데 독도에서 공연한다거나 독도 홍보 대사가 되고 난 뒤에 (일본을) 방문했더니 불허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응해 한국 영토인 독도를 다시 찾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조 원장은 "일본에서 제 출입을 불허하는 것이 일본의 재량이라면 우리나라 땅을 방문하는 것 역시 제 자유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어느 즈음에 배를 하나 빌려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함께 독도를) 한 번 더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세미나 강연 등의 일정을 위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거부 통보를 받고 당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일본 입국관리법 규정 및 한일 외교 당국 공식 입장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한국 외교부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조항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입국 거부 사유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한국에서의 사면·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자체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외교부 역시 지난 19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국내에서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됐으며,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가족 관련 수사와 논란 속에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초대 당대표를 맡았고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뒤 올해 7월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으며 이달 20일에는 당 혁신 기구인 비전랩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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