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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며 발의 시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2주년이 되는 12월 3일을 거론하자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직후 내란 퇴치 의제를 부각해 탄핵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며,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내부 계파 갈등을 덮기 위한 정치 탄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역공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의 시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대법원장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퇴치 의제를 분명히 하는 12·3 내란 시점이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당에서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대부분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의 핵심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이른바 내란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계엄 발생 2주년이 되는 12월 3일이 탄핵 추진의 결정적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의사일정 역시 발의 시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2월 3일의 전날인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만약 법정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과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산안 처리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입법과 사법 견제라는 명분을 동시에 챙기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당내 계파 갈등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이후 연일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대구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 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장외집회 현장에서는 "국가권력 사유화한 이재명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연설을 통해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으로 돌돌 말아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 우리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정권 차원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또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일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12월 3일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한 건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 속도를 두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12월 3일 발의 및 연내 처리 구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내 발의 방침에 대해 "연내 발의라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다. 즉각 탄핵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지체 없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월 초 예산안 처리 시한을 전후로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와 야권 간의 정국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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