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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를 군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정부와 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추석 민심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함 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쳤다. 한 장병은 전우를 구하려다 발목까지 잃었다"며 "그런데 군은 정작 중요한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루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고는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했다.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18명(간부 15명, 병사 3명)이 DMZ에 들어가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펼치던 중이었다. 작전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대대장(중령)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번 작전은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유엔군사령부의 북한 지뢰 매설 의심 구간 현장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함 대변인은 "합참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군이 서부전선 MDL 인근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뒤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에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우리 장병들은 그에 앞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그 지형 변화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은 이를 언제 파악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는지"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그런데 현장 증거를 가장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군이 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며 "현장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라도 내려 증거가 훼손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함 대변인은 "장병들의 트라우마와 사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다친 장병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이를 두고 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몰아갈 생각은 마라"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과도 연결 지었다. 함 대변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의 핵·ICBM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조사는 추석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는 것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부담스러운 것인가. 추석 민심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할 정부와 군이 오히려 그 확인을 미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며 "추석 민심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덮어둔 '평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 장병과 국민을 지켜낼 탄탄한 국방과 안보"라며 "대통령과 정부만 정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무섭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북한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위협하는데, 우리는 지뢰 폭발 사고 앞에서도 전전긍긍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때 자리를 비웠다"며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에 저자세 외교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 고작 '이재명 패싱'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사고 지역은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과 인접한 곳이었다"며 "그런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강력히 책임을 묻기보다 '조사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 속만 터진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같은 25사단에서는 사고 다음 날 사단 본부 소속 장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며 "군 당국이 장병들의 안전과 복무 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스마트 강군이란 첨단 장비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지뢰 폭발로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강군 선언 아닌가"라며 "굴종적 평화가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함 대변인은 '이래서 국방부 장관의 자격과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이 시국에 또 강신철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에서 "본인의 병적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안규백 전 장관에 이어, 이 시국에 강신철 장관인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2008년 특별공급 신청 내역에는 버젓이 '신청인 강신철'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30세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는데 아버지인 강 장관은 몰랐다고 하고, 해당 상가는 최초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됐다"며 "국민이 국방부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무엇으로 신뢰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번 상황 발생지역은 군사분계선(MDL) 근접지역으로, 유엔사와 현장 확인을 위해 우리 작전병력들이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처음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폭발 상황이 발생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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