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유 작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법적 대응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유 작가 주장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당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이 가운데 일부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가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유 작가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일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주장하며 선동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에도,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였고,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방향도 모두 국민께 약속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개혁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개혁을 포함해 남아있는 후속 과제들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