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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0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보궐선거 차출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조작이자 사실무근"이라며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검사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며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 참여 의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이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정치권과의 접촉도 없을 것”이라며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언론의 기삿거리는 물론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오며 평생 ‘과거’의 일을 해왔다”며 “정치의 큰 역할은 미래를 그리고 상상해야 하는 일로, 제가 해온 일과 정반대의 일”이라고 적었다.
또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며 “제 소견으로는 법조인 중 정치로 희망을 준 분보다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도 꼬집었다.
박 검사는 “그것은 평생 일어난 과거만 보고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며 도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영국에서는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정치학과 본질적으로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정치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그는 “법조인은 주로 발생한 과거의 일이 미칠 리스크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주로 미래의 새로운 일을 벌여 리스크를 늘려야 성공하게 된다”며 “똑똑하고 훌륭하신 선배들이 정치로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저라고 뭐 그리 다르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직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다만,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 취소나 검찰 폐지 등이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인가, 과거에 대한 한풀이인가.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왕에 정치를 하시는 것이니 과거를 바로잡겠다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달라”며 “저는 제 자리에서 법조 선배 정치인들이 성공한 정치를 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는'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이달 3일 기관 보고와 14일 청문회에서 잇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하는 등 민주당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뒤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기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은 넣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게 박 검사의 선서 거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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