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집 한 채를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를 "거짓 선동"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하게 1년 동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없애는 쪽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발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처음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아서 경제적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집을 자주 사고팔며 투기하는 것을 막고 한집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 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오랜 기간 제공해 왔다. 최근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서 세금이 너무 많아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없애면 십수 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며 집 한 채를 지켜온 중산층이 거대한 양도소득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최대 8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미 실제 거주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그는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과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을 교묘하게 비교하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기 불로소득으로 나쁘게 몰아가는 시각은 매우 오만하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평생 자신의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인가"라고 반문했다.

평범한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은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단순한 투기 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이미 매우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만든 15억 원의 벽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향 평준화를 불러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놨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강력히 규제했지만, 이는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부유층만 집을 사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이 덩달아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았고, 서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보금자리로 옮겨갈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는 분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1월 "집이 한 채라도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직접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의 군불을 지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리고 범여권 정당이 밀어붙이다가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꼬리를 자르는 기만적인 삼각 공조 방식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단편적인 소셜미디어 반박 글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피하지 마라.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마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진정으로 정의와 상식에 들어맞는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라"고 자신 있게 요구하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