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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여야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244명의 의원이 참석, 이 가운데 2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의원은 11명, 기권한 의원은 19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해당 예산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직접 찾아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8일 만에 진행됐다.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번 추경은 크게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비싼 기름값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까지 돈을 나누어 준다.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편성된 금액 규모는 무려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소위원회를 열 후 오후 9시 34분쯤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처음에 가져온 원안에서 7942억 원을 깎아내고, 대신 다른 곳에 7908억 원을 새롭게 늘렸다. 그 결과, 전체 금액에서 34억 원이 줄어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500억 원과 4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100억 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250억 원,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1018억 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을 신설하고 112억 원을 증액했다"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27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 원,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사업을 68억 원을 신설했다. 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예산을 23억 원 증액했다"고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경제와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지켜 국민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했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전의 DNA를 가졌으므로 반드시 이겨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투표에 앞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을 거론하며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외국 영화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의 개혁진보 정당들은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마땅히 상정됐어야 할 정치개혁 법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민주당의 파행 정치로 국민과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4월 10일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방어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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