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담뱃값 인상 및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과 여론의 동요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상세히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 계획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자 정 장관은 "현재는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년 계획에는 담겨 있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성만을 언급했다.

한 의원이 재차 '담뱃값 인상이 재정 확보 목적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파고들자 정 장관은 "그것(담뱃값 인상 계획)은 2021년 마련된 계획에 10년의 장기 방향에 제시된 것"이라며 해당 계획이 당장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적인 목적이 아님을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소주 등 주류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건강부담금은 건강증진법의 기준에 따른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언급한 뒤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정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주류 건강부담금 신설을 통한 실질적인 가격 인상 우려를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선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경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분 예산을 당초 규모보다 2245억 원이나 대폭 증액해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잇따른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 중이며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부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필수적인 돌봄 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무겁게 다뤄졌다.

정 장관은 현장의 극심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약 310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약 70만 명에 그친다"며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돌봄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