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M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될 수도...보건복지부가 급히 내놓은 '입장'

위키트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잘못된 행동을 심사하고 벌을 내리는 기관인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6일 결정했다.
제명은 소속된 정당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벌을 뜻한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모두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같은 징계 결정 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한 심판원장은 당의 규칙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윤리심판원 18조 1항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대해 설명한 당규 제7호의 제18조 1항은 당에서 잘못을 검사하는 도중에 벌을 피하려고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장 의원은 탈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는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확실하게 기록된다.
한 심판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이미 스스로 당을 나갔기 때문에 당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제명 처분이라는 단어 대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의미다.
앞으로 장 의원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당에서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심판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과정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람들과 모임을 하던 중에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에 꼼꼼하게 수사한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는 의견을 정하자 지난달 20일에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나가는 탈당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를 받는 도중에 당을 나간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과 다름없는 무거운 징계 조치를 곧바로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의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이렇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60일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 의혹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에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에 나쁜 악재가 될 것을 크게 걱정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는 해석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5일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자에 대해 경선에 나갈 후보 자격 박탈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 후보에 대해 불법으로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무서운 의혹이 나온 것에 따른 조처다.
전남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순순히 수용해 박 후보의 경선 자격을 가차 없이 박탈했고 박 후보는 6일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