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 AI부정행위 막겠다며 내놓은 '최강 대책'... 네티즌 상당수도 호응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1교시 직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수험생이 숨긴 휴대전화를 찾아내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17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문제 풀이를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투입, 사후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 뉴스1

재난문자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전국에 발송될 예정이다.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기기는 시험본부에 따로 보관했다가 시험이 끝나면 돌려준다.

정부는 수험생 가방을 시험실 밖 복도에 두도록 했다. 가방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도 감독관 6600여명을 새로 배치한다. 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가방이나 옷 속에서 알림음이나 진동이 울리면 그 자체로 적발 대상이 된다. 제출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걸리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번에 활용하는 재난문자는 세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위급재난문자다.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최소 40데시벨(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린다. 아래 단계인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휴대폰을 켜둔 경우에는 반드시 울리게 돼 있다"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3G 휴대전화는 위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안에서도 이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었다. 한 총리는 브리핑 말미에 위급재난문자는 전 국민이 동시에 받게 되는 만큼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강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방법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법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 이번에 드러나는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당수 네티즌은 현재는 재난 상황이 맞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나라의 근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에 큰일이 터졌는데 재난이 아니면 뭐냐"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시험으로 굴러가는 나라에서 시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까지 통제하는 만큼 국가적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한 시민이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과 수능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왜 이러냐고 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욕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험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다른 제도를 생각하겠지"라고 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당장은 급하니까 이러는 것이고 이번 한 번뿐이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대책을 미리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미리 알리지 않아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한 네티즌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부정행위자를 막는 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므로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재난문자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수능만 국가시험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국가자격시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재난문자를 보낼 거냐"고 물었다. 다른 네티즌은 "이런 수단은 한 번 쓸 때마다 사람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며 "생사가 오가는 재난이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재난문자를 다른 용도로 쓰는 선례를 계속 남겨도 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작정하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수험생이라면 휴대전화를 분해해 스피커와 진동 모듈을 떼어내거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경보 수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세상에 완벽한 대책이란 없다"며 "가능성 높은 수단을 중첩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 안경 등 수능 부정행위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문을 살펴보는 모습. / 뉴스1

같은 시험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다만 재난문자는 시험 도중이 아니라 1교시 시작 전에 발송된다.

정부는 재난문자 외에도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안경을 쓴 수험생은 매 교시 검사를 받는다.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한 총리는 이날 강화된 검사와 감독으로 일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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