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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전남청사 일부 간부가 시험 관리 수당으로 1인당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에는 광주·전남청사 모두 교육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간부들에 대한 지급은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수능 당일 시험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수당과 비교해 교육청의 지급 기준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감독 교사의 수당은 1~4교시 기준 17만 원이다. 5교시 감독이 추가되면 2만 원을 더 받는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수능 관리 수당 지급 실태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현장 감독 교사의 수당과 교육청 간부에게 지급된 수당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수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 교육행정기관 수장과 고위직이 맡는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시험 위임 사무라는 명목으로 관리본부를 장기간 운영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간부들에게 고액 수당을 지급하면 일선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뿐 아니라 부교육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전남광주교육청의 지급 관행을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수능 수당 지급 관행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능 현장을 맡는 일선 교사와 행정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청사(종전 광주광역시교육청)는 2025학년도 수능 때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136만 8000원을 지급했다. 수능 관리본부 운영 기간은 25일이었으며, 수당 산정 기준은 하루 6만 원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았다.
전남청사(종전 전라남도교육청)는 관할 지역이 22개 시·군에 걸쳐 있고 도서벽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9월 초부터 수능 이후까지 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운영했다. 2025학년도에는 본청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과장에게 각각 330만 원을 지급했다.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40만 원을 지급했다. 시험지구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과장, 학교종합지원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감 수당만 제외됐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에 대한 지급은 이어졌다.
시민모임은 전남청사가 시험장 안전관리와 시험지 배송·보안을 이유로 본청 정책국장과 행정국장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업무를 맡은 과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수당 지급 기준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아닌, 고위 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감독 교사의 책임 범위도 쟁점이 됐다.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과잉 단속을 이유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을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분실 물품 보상을 신설했다. 다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보장돼 있어 장관의 선언만으로 감독관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국가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에 국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마트안경 이외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시험장에서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육안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지침에 따라 감독한 교사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이 규정된 만큼 수능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수능 감독 업무가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능 감독 중 발생한 분쟁이 기존 교원 보호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담 인력이 기기 판별을 돕더라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불명확하면 현장 교사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일 감독관 보호 방안을 포함한 AI 부정행위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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