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AI 쓰겠습니다...태그는 #부정시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자신을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초소형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몰래 반입해 부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시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행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건으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스마트기기 수거와 수험생 소지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하겠습니다"…서울대생 주장 글 논란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수능 부정행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저도 N수 및 수능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재 올해 수능을 신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소형 장비를 반입하고 시험에 응하겠다"며 "현재 쿠팡을 통해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초소형 전자기기를 가져가 실제로 적발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이 계획한 행동이 시험 관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존 감독 방식에 허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A 씨가 실제 서울대 재학생인지,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지, 초소형 장비를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글만으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능 D-2 / 뉴스1

"한국사 시간에 촬영하겠다"…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공개

A 씨는 게시글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할 시험 과목과 인증 방식까지 언급했다.

그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이 아닌 한국사 시험 시간에 해당 장비로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종료 이후 즉각적으로 이를 공개해 ‘#부정시험’ 태그와 함께 시험의 부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으로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원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구분된다.

A 씨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등 다른 과목 대신 한국사 시험 시간에 촬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의 정답을 외부에서 전달받아 점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금지된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험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금지된 기기를 사용하거나 문제를 촬영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에서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와 별도로 시험 관리 및 문제 유출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수능 연기를 주장하는 1인 시위 / 뉴스1

"공익적 실험" vs "걸리면 범죄자"…엇갈린 반응

A 씨의 글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시험 관리의 허점을 확인한다는 목적에 공감했다.

한 이용자는 "한국사 시험 절대평가라 어차피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면 100% 1등급일 텐데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공익적 실험 아님?"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다른 이용자들은 "근데 대학 학칙 같은 거에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해서 논란되면 출학조치 하지 않나", "걸리면 퇴학?" 등의 댓글을 달았다.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는 반응도 있었다.

댓글에는 "실패해봤자 수능 응시제한 1년", "실패하면 범죄자, 성공해도 글 쓰는 순간 잡힐 테니 역시나 범죄자"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또 "지금 주목받는 상황에 괘씸죄 본보기로 징역형일 수도 있는 미친 짓", "취지가 어떻든 걸리면 형사처벌" 등의 반응도 나왔다.

이러한 댓글은 온라인 이용자들의 의견으로, 실제 처벌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험 운영에 미친 영향,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금지된 기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수능 강행 괜찮나' / 뉴스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커진 불안

이번 게시글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모(34) 씨는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시험 문제를 외부에서 분석하거나 AI를 통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은 일반적인 전자기기보다 크기가 작아 감독관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안경처럼 평범한 안경과 외관이 비슷한 제품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으로, 시험 결과가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일부 응시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면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정한 시험'에 대한 불안을 커지고 있다. / 뉴스1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 차단"…안경·시계 전수 점검

정부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사건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험생이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초소형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수험생의 복장과 착용 물품까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고, 초소형 카메라는 옷깃이나 단추 등에 부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 총리는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가방은 시험실 밖에 보관…와이파이 관리도 강화

정부는 수험생의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된 소지품에 전자기기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시험실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시험실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방 등에 숨겨 놓은 기기가 작동할 가능성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와이파이 관리 강화는 모든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전파 방해 조치와는 구분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의 차단 조치는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험장 안팎의 스마트기기 관리와 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AI 부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시험 무효…응시 제한도 가능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금지된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지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시험 무효에 그치는 경우와 다음 연도 응시 제한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구분된다.

시험 관리의 허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금지된 전자기기를 이용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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