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경매는 미납된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는 김소연 변호사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결과다.

해당 아파트 지분에는 은행 근저당과 세금 체납 압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한 배우 김수현 소속사의 가압류 등 총 80억 7000만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다.

현재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 대표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완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해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에 14일 접수된 해당 물건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한 호실이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 변호사가 미지급된 수임료 납부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경매가 개시됐으나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이 등재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2020년과 2024년에 각각 설정한 33억 9600만원과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여기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 대표의 지분에 설정한 20억원의 가압류가 포함돼 있다.

또한 강남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2건의 금액 23억 7000만원이 더해져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원에 달한다.

경매로 넘어간 한양아파트는 그의 부친인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에 별세한 이후 김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아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소정수 부장검사는 10일 후원금 계좌 추적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대표가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1억 6940만원에 이른다고 판단해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김 대표는 현재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수현은 연예계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김수현은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가 시작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와 유족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고소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역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해당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적 논란 이후 해외 활동을 다시 시작한 김수현은 국내 시상식 무대에도 참석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추징보전 제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에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기횡령 등의 경제 범죄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수익을 동결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향후 유죄 판결 확정 시 즉시 국가 금고로 환수 조치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드러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