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상 불매운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에서 시작됐다. 당시 스타벅스 측은 일부 홍보 문구에 ‘탱크’,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표현 사용 문제를 지적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코리아 상품 구매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정부 행사 경품으로 예정돼 있던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다른 브랜드 상품권으로 변경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위는 이 같은 조치가 공권력을 통한 사실상의 불매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고발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과 소비 제한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권력을 이용해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 부처의 실제 행정 조치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단순한 정치권 비판 발언을 넘어 공공기관 차원의 구매 변경과 점검 지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이후 일부 홍보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표현 사용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절차가 진행됐다. 현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 기념식이 매년 열리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 제품 사용 여부를 조정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연이어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서민위가 고발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 가능성이 검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찰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사건 배당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의 실제 조치 내용과 발언 경위, 행정 지시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이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논란은 기업 마케팅과 역사 인식,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식이 동시에 맞물리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통령 공개 발언 이후 실제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기관 판단과 정치권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