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논란에 휩싸인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를 두고,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 반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서 신체 접촉 시도 후 현행범 체포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식사 데이트권' 구매 통한 만남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해당 BJ로부터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을 유료로 구매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이 쏠렸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향후 보강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추행의 개념과 법적 기준, 처벌 규정 정리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행위의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별도의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교육과 조치 의무를 가진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현장 상황, 주변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