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약물 범죄가 형사처벌 국면을 넘어 민사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또 하나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 씨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주범인 김 씨에게 3100만 원을, 김 씨의 부모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손해액 11억 원대지만 청구액은 3100만 원

이번 소송에서 유족 측이 산정한 전체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합쳐 약 11억 원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 금액을 31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피고 김 씨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고액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큰 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가해자 부모에게도 100만 원 청구… "훈육 책임 물어"

특히 유족은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김 씨의 부모에게도 상징적인 금액인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가해자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 또한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9일 형사재판 첫 공판… 김씨는 반성문 제출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함으로써 2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최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