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팔아 약 42억원의 차익을 거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등으로 1억8000만원을 냈다며 세금이 과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 1억8000만원 냈어요 ㅠㅠ'는 제목의 글이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15년 전 반포의 34평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재건축을 거쳐 한동안 거주하다 최근 이 집을 팔았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크게 올라 상당한 차익을 봤지만 세금으로 1억8000만원을 냈다며 1주택 거주 등을 공제받고도 세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후 댓글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챙긴 차익이 약 4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매입할 때 저층이라 비교적 싸게 샀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돼 분담금도 거의 내지 않았다고 했다. 집은 공동명의였고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차익 규모가 공개되자 세금이 적은 편이라는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42억원을 벌고 1억80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42억원을 번 것이 부럽다고 적었다. 15년간 별다른 노동 없이 앉아서 얻은 차익인데 근로소득으로 같은 금액을 벌었다면 세금을 훨씬 많이 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주식으로 42억원의 차익을 냈다면 22%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9억원 넘는 세금을 냈을 것이라며 부동산 양도세가 다른 세목과 비교해 가볍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도로를 놓고 공원을 만들며 주변 환경을 개선한 덕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주택자와 달리 장기간 실거주한 주택을 판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이용자는 집을 판 뒤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다시 사려면 양도 관련 세금에 취득세까지 더해져 결국 이전보다 못한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1주택자에게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세법 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적용되면 같은 차익에 양도세가 6억~7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이 경우 다시는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작성자의 글을 자랑성 게시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한 이용자는 하소연을 가장한 자랑글이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목에서 'ㅠㅠ'를 빼고 담담히 올렸으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축하를 받고 싶으면 축하해 달라고 하면 될 일을 세금을 앞세워 피해자처럼 적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는소리를 하며 피해자처럼 구는 화법으로 인해 반감을 더 산다는 조언도 있었다.

작성자는 커뮤니티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자신도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곳에서는 서로 조금씩 자랑도 하기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대보다 많이 번 것은 맞지만 막상 세금을 내고 나니 아깝게 느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세금 액수를 놓고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42억원의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양도세가 1억80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며 실제 매도를 앞두고 세무 상담을 받은 결과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거주 40%와 보유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더라도 42억원의 차익에 1억8000만원은 나올 수 없는 액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보유·거주 기간과 공동명의 여부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작성자는 나이에 따른 공제와 관련한 설명을 스스로 정정했다. 처음에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나이 관련 공제를 받았다고 적었지만, 이후 나이에 따른 혜택은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한다고 바로잡았다. 그는 종부세 역시 감면 항목을 적용받아 많이 내지 않았다고 했다. 종부세를 실제로 얼마나 냈는지 밝혀 보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작성자는 구체적 액수를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는 게시물의 의도 자체를 의심했다. 세금 부담을 앞세워 특정 정부의 부동산·세금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대적 박탈감과 질투를 이용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조작글이라는 의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