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취약계층 중심→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확대 긍정적"

"보편형 공공임대, 입지·품질 높이면 임대료 오를 가능성" 우려도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집중됐던 기존 주거안정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로드맵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복지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역세권 입지, 중형 평형, 층간소음 저감 등 공공임대 품질 개선 추진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넓은 평수와 고급화 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도 '공공임대=좁고 불편한 집'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꿔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그동안 공공임대는 주로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임대가 단순한 복지 주택을 넘어 일반 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 중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지와 품질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입지와 품질을 끌어올리면 토지비와 건축비가 함께 오른다는 점이 과제"라며 "임대료를 시세에 연동하면 보증금이 치솟아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공급 원가에 연동하면 좋은 입지와 좋은 집일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2026.9.21 utzza@yna.co.kr

정책 실현 가능성은 재원과 택지, 공사비, 사업 속도 등이 좌우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 발표에 포함된 보편형 임대주택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 건설비, 재정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을 짓는 사업은 본래 시간이 걸려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규모가 약 30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대량 주택 공급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