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도…다음 주 금융시장점검회의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업계 자율에 맡겨왔던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금리 인상기 자본시장 리스크도 점검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미성년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미성년자에 레버리지 상품 및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꼽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천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막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막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계좌에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전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해서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소 규정, 협회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금리 인상기 증시, 환율 변동성 등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면서 대출금을 이용하는 투자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빚투 지표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예탁금은 지난 17일 약 97조5천억원으로, 1주 전(9월10일·107조7천억원)과 비교해 10조원가량이 빠진 가운데 신용거래융자는 같은 기간 32조3천600억원에서 33조730억원으로 약 7천130억원이 늘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시 활황기였던 지난 6월 38조원대 중반을 넘어섰다가 조정을 거치며 지난달 초 27조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서서히 불어났다.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투자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같은 기간 1조214억원에서 1조138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단기 매매와 빚투가 아닌 장기투자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를 촘촘히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서 금융위의 시장 안정, 긴급조치권 도입 등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한층 세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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