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약 2천524만원…"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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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 가까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원)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9천억원)보다는 2조6천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 대해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0.1%p 낮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천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은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주택채)은 3조5천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천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천168만5천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전년(2천585조7천억원)보다 185조9천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9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천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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