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오세훈 "단순 현금지원 아닌 시민 체감부담 낮추는 구조 만들것"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은 서울 덜 지원하고 수도권 미반영…지방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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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상황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현금으로 페이백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서울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시는 개별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용을 확인 후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중에 환불했거나 단기권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가입한 뒤 카드를 등록한 다음 6월 중 페이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6월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고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다자녀, 저소득층 요금제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도 동일하게 3만원 지원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약 100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 시장은 "위기의 시기, 서울시가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이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과도하게 기울어져 불합리한 서울시 재정 분담 비중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 확대, 소비 촉진,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지원도 확대한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