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수능 불공정하면 재난 이상 혼란…과잉대응 해야할 상황"

"수험생 입실은 8시 10분까지…8시25분~30분 휴대전화 적발용 전국민 재난문자"

"통신사용 기록은 사후 분석도 진행…수능 연기 논의했으나 문제가 더 크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박형빈 홍준석 황윤기 기자 =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명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총리 담화문 발표 뒤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 시험 전 전자기기 수거 및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 안경 전수 검사 및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정답 확인 위한 AI 이미지 등 사후 조사 ▲ 관리감독 인원 대폭 추가 등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 총리 및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 재난 문자는 1교시 시작 전에 한 번만 울리나.

▲ (김 본부장) 시험 시작 전,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어떤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속탐지기 도입이 어렵나. AI 안경은 올해 초부터 적발됐는데 미리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마련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 (최 차관) 금속탐지기를 하더라도 학생의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적발)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방을 열어서 조사하거나 학생의 몸을 탐지(스크리닝)해야 하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수능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는 비치한다.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 본부로 학생을 불러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 어떤 법적 근거가 안 되는 건가.

▲ (최 차관) 가방을 (탐지)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탐지하게 되면 인권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단추에 스티커는 언제 부착하나. 수험생들은 그것을 위해 더 일찍 와야 하는 것인가. 추가 차출된 복도 감독관들은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어떻게 점검한다는 것인가.

▲ (최 차관) 수험생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다. 시험 시작 시각은 8시 40분이다.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감독관들이 점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통신 시설에 대한 감독은 추가로 배치한 복도 감독관이 하게 된다. 통신이 활용되는지 기록을 남기고, 추후 이상징후가 발생한 학생에 대한 조사 등의 경우에 활용할 예정이다.

--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는 감독관들이 매 교시 확인하나. 점심 식사 이후, 3교시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 재난 문자 수신을 꺼두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거 사례에 대한 사후 조사·추적 계획도 궁금하다.

▲ (최 차관) 단추는 1교시 시작할 때 붙이고, 시험 종료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한다.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재부착에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께서 재부착할 예정이다.

▲ (김 본부장) 재난 문자는 세 가지가 있다.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켜져 있으면 모든 핸드폰이 받을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3G 핸드폰 등은 안 되지만 대부분의 핸드폰에선 (된다). 재난 문자 중 긴급재난 또는 안전안내 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둔 경우에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보낸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김 대행) 온라인상에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각종 자백·예고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완전 가동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시킨다는 방안이다.

수능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 당국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쉽게 협력할 수 있나.

▲ (배 부총리) 글로벌 빅테크사도 AI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촬영하고 클라우드에서 AI 분석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협력, 협조받기로 했다. 또 그 과정에서 통신 기록, AI 사용 여부에 대해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

-- 국내 한정으로 사전에 AI로 문제 푸는 것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

▲ (배 부총리)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후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불법행위자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지금 모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한성숙 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배석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 하는 게 많아졌는데 입실하는 시간은 더 빨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통신이 활용되는 이상징후를 어떻게 기록한다는 건가.

▲ (최 차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 (배 부총리) 일단 스마트폰, 핸드폰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한다. 통신이나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건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을 최대한 분리하는 물리적인 노력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다. 공기계 등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로도 부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 와이파이뿐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사용하면 통신 기록이 다 남는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하는 것에 더해, 사후에도 이런 통신사용 기록은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고, 끝까지 관련된 로그 분석 등을 해서 찾아낼 계획이다. 전파탐지기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와이파이, LTE나 5G, 6G가 켜져 있는 경우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실시간으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 와이파이 일괄 차단을 검토했는데 어떻게 되나. 과잉 대응에 관한 논의나 대책도 있나.

▲ (배 부총리) 시험장 주변 지역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등은 차단하지만 에그 등을 이용한 개인 와이파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려 한다. 와이파이 대책의 경우 대응 준비는 이미 마쳤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고민하는 상황이다.

▲ (한 총리) 남은 이틀 동안 마지막으로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다 했는데, 전 국민이 쓰는 상황에서 바로 적용한다는 게 각자 입장이 다른 상황이 있다 보니 현재의 방안으로 정리가 됐다. 특히 위기 재난 문자 같은 경우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서 내부에 굉장히 찬반 논란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사후적으로도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 이번에 밝혀지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본사 차원의 논의도 있다.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절대 부정행위는 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응했으면 좋겠다.

내부에선 과잉 대응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교실 안에 (감독관) 4명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 2명이 있던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배치됐을 때 변화가 크고, 가방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가방을 내놓는 것 정도까지 한다.

가방 위치를 더 멀리 (떨어지게)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쉬는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와서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복도에 내놓고 가능한 거리를 띄웠다. 재난 문자나 와이파이 등을 점검하는 건 밖에 있을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가방을 밖으로 내놓게 됐다. 앞으로 수능 날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나선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 수능 연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나. 단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도 응시 자격 제한 10년 규정이 적용되나.

▲ (최 차관) 수능 연기는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논의했다. 그런데 현재 출제가 끝나서 출제 위원들이 격리된 상태다. 시험지는 이동해서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수능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치가 1∼2주이다. 그러면 1∼2주 안에 이것보다 개선된 걸 마련한다 해도, 시험 연기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 전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은 올해 수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현재) 올해 더하기 1년인 것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거다. 단순 소지인 경우는 현행법은 1년인데 그것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수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마친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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