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소방 예산지원 당연하나…미래대응기금 지원은 땜빵식 모면 의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소방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미애 지사의 망언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직인 소방관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듯 생색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을 언급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 초과 세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며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미래대응기금이 뭐든지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시 추경', '짝퉁 예비비', '유사 일반회계'라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미 국민의힘은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안전 투자 2조원 등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방 안전 예산 심사 기조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소방 예산 지원 발상 자체는 번지르르한 재원 포장만 앞세운 땜빵식 처방으로 추 지사의 망언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물타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느냐 중앙정부가 주느냐의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들의 월급이 단 한 푼도 늘지 않는다. 겉치레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광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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