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사후 신고 보단 통관단계서 본인 확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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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통관 과정에서 수하인을 특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가 3년 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7만1천440건이다.

이는 2022년 1천502건보다 4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의심 신고도 2만9천350건으로 이미 2024년(2만4천741건) 연간 전체 규모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 건수도 2020년 1만7천81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만4천9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악용돼 탈세나 마약·밀수품 수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도용 여부를 미리 알거나, 개인 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도용 신고보다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후 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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