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법원장 역대 제일 잘한 일" '엄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썼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난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채널A에 출연해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역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미다.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입이 지속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 있나.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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